최근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판매처 규제까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약사사회가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부정책' 기조와 약물 오남용을 우려하는 약사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민 건강권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상비약 확대'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부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특히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그리고 약국이 없는 소위 '무약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 확대: 현재 11개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약사법상 최대치인 2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품목은 국민 수요 분석,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판매처 확대: 약국과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모두 없는 무약촌에서는 24시간 운영 의무가 없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약사회의 격렬한 반발, '국민 건강권' 우려 표명
그러나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 약사회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약사회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물 안전성 및 오남용 우려: 약사들은 의약품이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전문가의 복약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며, 무분별한 판매 확대는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정책의 모순성 지적: 지난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문제로 지사제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을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을 제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정부가 판매처 확대를 발표한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한 손으로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사용을 제한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하는 곳을 늘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소통 부재 비판: 약사 사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확대 방침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약사들은 의약품 접근성 해법으로 공공심야약국 확충, 단골약사제 도입 등 약사의 전문적 관리가 동반되는 공적 인프라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 입장 비교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둘러싼 정부, 소비자 단체, 약사회의 주요 쟁점별 입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균형 잡힌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
정부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 추진은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약사 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약물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식약처의 지사제 성분 사용 제한 조치와 맞물려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둘러싼 '정부정책' 논란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품목 지정 고시 개정 및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약물 안전성 확보라는 약사회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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